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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태섭
 조회수 : 873
제목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2020년 12월 7권 3호, 37 ~ 73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2윤태섭.pdf (370.2K) [5]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재정분권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증가하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지역의 특수성이 가미되는 재정정책 수단인 지방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보금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표 분석을 활용한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조사표 조사를 통한 실태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계목을 유형화하여 그 유형별로 관리체계를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아울러 국도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 제외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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