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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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식 조회수 : 1,404

제목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취득세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16년)

4-이동식_2016_사실혼해소에_따른_재산분할과_취득세.pdf (299.0K) [27]

이동식(2016).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취득세: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논집 3(2): 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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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발행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47	지방세논집	2019년	지방세 납세의식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 김필헌, 김민정	1213

46	지방세논집	2018년	주요국 공동세제도 운영실태 분석과 시사점	\| 신승근 유태현 조경희	1265

45	지방세논집	2018년	지방소득세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 구균철	1290

44	지방세논집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	\| 임응순	1239

43	지방세논집	2018년	주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 임상수	1338

42	지방세논집	2018년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선방향	\|	1597

41	지방세논집	2018년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재산관리기능을 중심으로	\| 김홍환	1360

40	지방세논집	2018년	담배소비세 세율 변동시 재소담배에 대한 과세방안	\| 허등용	1330

39	지방세논집	2018년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분석 및 시사점	\| 임상수 이상훈	1496

38	지방세논집	2017년	제증명 수수료의 원가 및 세외수입효과 분석	\| 조임곤 유태현 박관규	1488

37	지방세논집	2017년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 허등용	1368

36	지방세논집	2017년	사회적비용 추정을 통한 지방세 과세 방안 모색	\| 이민정 정영근 임응순	1306

35	지방세논집	2017년	AI기반 지능형 지방세브레인시스템 구축 방안	\| 임상빈 고영우	1317

34	지방세논집	2017년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방안	\| 남지현	1313

33	지방세논집	2017년	2016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 유철형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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