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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균철
 조회수 : 1,212
제목 해외 특정보조금 혁신사례와 시사점 (2020년 04월 7권 1호, 1 ~ 34)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1구균철.pdf (609.9K) [15]


본 연구는 주요국의 국고보조금제도 혁신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정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에서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모두를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됨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보조금은 그 구체적 운용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여 특정보조금 비중 자체가 재정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보조금 제도의 구체적 형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사업운영에서 정부 간 역할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유사사업이 많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지자체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특정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세계적 추세를 보여주는 최신 혁신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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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발행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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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방세논집 2020년  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 2020년 08월 7권 2호, 109 ~ 140 ) | 박훈 1418
72 지방세논집 2020년  도산실무상 제기되는 지방세법상 쟁점 ( 2020년 08월 7권 2호, 141 ~ 161 ) | 이주헌 1385
71 지방세논집 2020년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에 대한 소고 ( 2020년 08월 7권 2호, 163 ~ 185 ) | 박재찬 1422
70 지방세논집 2020년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 ( 2020년 08월 7권 2호, 187 ~ 216 ) | 유경란 1593
69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창간호부터 2020년 4월까지 목차)-파일두개로 첨부함 | 편집위원회 1217
68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2020년 4월 권두언)/ 제6권 제2호(2019년 11월 권두언)도 함께 첨부함 | 유태현/ 박훈 1193
67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2020년 4월 목차) | 편집위원회 1106
66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 2020년 04월 7권 1호, 199 ~ 219 ) | 김동욱 2075
65 지방세논집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에 관한 소고 ( 2020년 04월 7권 1호, 165 ~ 198 ) | 강지현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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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세논집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책임의 변화 ( 2020년 04월 7권 1호, 105 ~ 129 ) | 문필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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