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논문투고

HOME > 자료실 > 학회지

 
저자
임상빈, 김민정
 조회수 : 1,626
제목 광역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조합 설립 방안 ( 2020년 04월 7권 1호, 73 ~ 103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3임상빈_김민정.pdf (569.4K) [82]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세체납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40,812명이고, 체납액은 1조 6,63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체납관리는 일반체납에 대한 관리체계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지방세체납을 통한 조세회피 방식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체납관리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징수방안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세조합을 구성하여 체납징수 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조합(광역징수조직) 구성방안과 법적 쟁점으로 조합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조합방식을 통한 징수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나 체납처분과 징수시 각종 권한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입법보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조합이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지방세조합의 입법화 논의는 그 간 제기되었던 지방세 징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큰 변화의 첫 단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방세조합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협력기관으로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D OR
Total. 107
번호 분류 발행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77 지방세논집 2020년  2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확대방안 연구: 세입격차 완화와 순위변동 최소화 기준을 중심으로 ( 2020년 08월 7권 2호, 1 ~ 26 ) | 임상수, 박관규 1288
76 지방세논집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지방 소방재정 논의: 소방목적세 강화를 중심으로 ( 2020년 08월 7권 2호, 27 ~ 49 ) | 임상빈, 김보영 1259
75 지방세논집 2020년  자동차세의 국제비교와 형평성 분석 ( 2020년 08월 7권 2호, 51 ~ 75 ) | 조임곤 1315
74 지방세논집 2020년  2019년 지방세 분야 판례회고 ( 2020년 08월 7권 2호, 77 ~ 108 ) | 김지현 1277
73 지방세논집 2020년  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 2020년 08월 7권 2호, 109 ~ 140 ) | 박훈 1410
72 지방세논집 2020년  도산실무상 제기되는 지방세법상 쟁점 ( 2020년 08월 7권 2호, 141 ~ 161 ) | 이주헌 1378
71 지방세논집 2020년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에 대한 소고 ( 2020년 08월 7권 2호, 163 ~ 185 ) | 박재찬 1412
70 지방세논집 2020년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 ( 2020년 08월 7권 2호, 187 ~ 216 ) | 유경란 1587
69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창간호부터 2020년 4월까지 목차)-파일두개로 첨부함 | 편집위원회 1213
68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2020년 4월 권두언)/ 제6권 제2호(2019년 11월 권두언)도 함께 첨부함 | 유태현/ 박훈 1186
67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2020년 4월 목차) | 편집위원회 1099
66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 2020년 04월 7권 1호, 199 ~ 219 ) | 김동욱 2062
65 지방세논집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에 관한 소고 ( 2020년 04월 7권 1호, 165 ~ 198 ) | 강지현 1784
64 지방세논집 2020년  부동산 교환차액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을 중심으로 ( 2020년 04월 7권 1호, 131 ~ 163 ) | 류지민 1655
63 지방세논집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책임의 변화 ( 2020년 04월 7권 1호, 105 ~ 129 ) | 문필주 1208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