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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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무연 조회수 : 1,202

제목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2017년 기타세미나

20171018_조무연-분양대금을_환급해_준_경우_취득세_납세의무_성립_여부-제15회.pdf (383.2K) [19]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조무연

Total. 38


번호	분류	개회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38	기타세미나	2024년	제 56회 지방세 콜로키움(2024. 4. 24)	\| 한국지방세학회	14

37	기타세미나	2023년	제 55회 지방세 콜로키움(2023. 12. 19)	\| 한국	205

36	기타세미나	2023년	제 54회 지방세 콜로키움(2023. 9. 26)	\| 한국지방세학회	280

35	기타세미나	2023년	제 53회 지방세 콜로키움(2023. 6. 27)	\| 한국지방세학회	670

34	기타세미나	2023년	제 52회 지방세 콜로키움(2023. 04. 26)	\| 한국지방세학회	703

33	기타세미나	2022년	제 51회 지방세 콜로키움 (2022. 10. 14 )	\|	900

32	기타세미나	2022년	제 50회 지방세 콜로키움 (2022. 6. 24 )	\|	1196

31	기타세미나	2021년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와 취득세 과세표준(2021. 9. 29.)	\| 박희현	1856

30	기타세미나	2021년	지방세 업무 현안 및 2021년 지방세입 개편안 주요 내용 검토(2021. 6. 30.)	\| 오경석	1719

29	기타세미나	2021년	신세원 발굴을 위한 해외과세 사례 검토(2021. 4. 28.)	\| 김필헌	1773

28	기타세미나	2020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지방세 제도 변화 방향(2020. 10. 21.)	\| 정승영	2110

27	기타세미나	2020년	지방세 추징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2020. 9. 16.)	\| 이주헌	3455

26	기타세미나	202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지방세지출의 경제적 효과(2020. 8. 12.)	\| 윤성일	1877

25	기타세미나	2020년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지방세특례 운용방향(2020. 6. 24.)	\| 박지현	2012

24	기타세미나	2020년	부동산 교환차액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고찰(2020. 5. 6.)	\| 류지민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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