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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무연
조회수 : 1,202
제목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2017년 기타세미나
20171018_조무연-분양대금을_환급해_준_경우_취득세_납세의무_성립_여부-제15회.pdf (383.2K)
[19]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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