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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균철
 조회수 : 87
제목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혁 과제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기타세미나 (제39회 지방세 콜로키움)
   39회_구균철_발제문.PDF (1.2M) [2]
   39회_하능식_토론문.pdf (44.9K) [2]
- 사회: 유태현 교수(남서울대학교)
- 발제: 구균철 교수(경기대학교)
- 토론: 하능식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토론: 양영철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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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개회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22 기타세미나 2019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혁 과제 | 구균철 88
21 기타세미나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와 과세권 배분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 이연우 95
20 기타세미나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2019. 9. 25.) | 장지영 117
19 기타세미나 2019년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연구(2019. 8. 21.) | 변종화 123
18 기타세미나 2019년  4차 산업혁명과 지방세정책 방향(2019. 6. 26.) | 유태현 76
17 기타세미나 2019년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2019. 5. 29.) | 윤영진 93
16 기타세미나 2019년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소고(2019. 4. 17.) | 윤서준 154
15 기타세미나 2019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2019. 3. 27.) | 임재혁 123
14 기타세미나 2017년  최근 대법원 지방세 판례 해설 | 오정의 339
13 기타세미나 2017년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조무연 291
12 기타세미나 2017년  신탁재산 매각정산 시 재산세 등의 당해세 우선정산에 대한 연구 | 류지민 325
11 기타세미나 2017년  미래지형적 지방세제 정상화 방안 | 232
10 기타세미나 2017년  지방세 과세권의 실질적 강화방안 연구 | 전동흔 238
9 기타세미나 2017년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헌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 김태호 269
8 기타세미나 2017년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문제 | 이한우 세무사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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