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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재명>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키워드> 사회기반시설 투자, 개발이익환수, 공시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수익자부담금

  • <황남석>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법적 쟁점

    <키워드> 공시지가, 공시가격, 부동산 평가

  • <박훈외 1명> 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키워드>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흠, 하자의 승계,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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