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키워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결과가 3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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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윤준석> 2020년 지방세 판례 회고
<키워드> 특별징수, 정비기반시설, 해제, 명의신탁, 취득세, 2016두35854, 2019두53075, 2018두32927, 2018다283773, 2017두47403
<김태호>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키워드> 명의신탁, 취득세, 취득개념, 지방세, 취득행위설
<임재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키워드> 취득세, 사실상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사법과 세법의 관계, acquisition tax, practical acquisition, title trust, three-party registered title trus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