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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2019년 지방세 분야 판례회고
<키워드> 신의성실원칙,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취득, 부동산 교환계약, 취득가격, 간접비용, 등록면허세, 본점 이전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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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민>
부동산 교환차액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을 중심으로 -
<키워드> 부동산 교환, 교환차액, 보충금, 교환차액의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사실상의 취득가액, Real estate exchange, exchange difference, supplementary disbursement, donation of exchange difference, acquisition tax standard, de facto acquisi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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