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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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김신언>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실상 소유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키워드> 사실상소유자, 사용·수익권, 지방세분법, 사실상취득, 후발적 경정청구
<박혜림> 지방세 감면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감면조례를 중심으로
<키워드> 지방세 감면, 조례감면액, 지방재정지출, 지역내총생산
<남지윤> 지방세 소송 수행 구조의 특징과 개선 방안
<키워드> 지방세, 조세소송, 특별징수, 조세소송수행, 선정당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동소송,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윤석환>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특히 주택)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는가?-
<키워드>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주택조합, 금전신탁
<구균철>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개선방향
<키워드> 지방세, 목적세, 도본청
<***> 지방세법상****************************************
<키워드> 세의무승계,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상속, 상속인의 고유재산,
<***> 문화재 미
<키워드>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 지방세, 미술품 가치평가, 미술관, 문화재 보호
<권형기외 1명>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과 취득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중심으로 -
<키워드> 취득세, 유통세, 소비세, 계약 해제, 등록세, 지방세, 행위세
<***> 문화재 미
<키워드> 미술품, 물납, 지방세, 미술품 가치평가, 미술관, 문화재보호
<***> 지방세 비****************************************
<키워드>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지방세지출보고서
<정승영> 구조화 총수익스왑거래(Total Return Swap)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에 관한 小考
<키워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총수익스왑거래, 구조화 TRS,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지방재정 ****************************************
<키워드> 공동세,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재정
<***외 3명> 부동산 취****************************************
<키워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체계 실효성
<임상빈> 주택 재산세 기준과 세부담 수준 고찰 : 거주 및 사용 기준 과세 차등화를 중심으로
<키워드> 지방세, 재산세, 주택, 거주, 사용, 준주택
<***> 증여 이상****************************************
<키워드> 지방세, 취득가격, 이상현상, 증여, 거래급증, 6.17 정책, 7.10 정책
<김소희> 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대법원 2020추5169)에 관한 소고
<키워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탄력세율, 과세자주권, 재산세 공동과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 Flexible Tax Rat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Property Tax Sharing System, Reconsideration and Appeal Regarding Ordinance Bill of Seocho-gu
<임상빈외 1명> 과점주주 취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과점주주 구성원 변경 문제를 중심으로
<키워드> 지방세, 과점주주, 취득세, 특수관계, 과점주주 범위, 기준주주
<임상빈외 1명>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제도 개선방안
<키워드>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 자동차취득, 보철용, 세대분리
<***외 1명> 과점주주 ****************************************
<키워드> 지방세, 과점주주, 취득세, 특수관계, 과점주주 범위, 기준주주
<***> 2014년 개정****************************************
<키워드> 지방소득세,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세액공제, 이월공제, 지방세 감면
<김희연> 사립대학에 대한 지방세의 차별적 감면에 대한 소고 ;국립대학법인과 비교
<키워드> 국립대학법인, 사립학교, 지방세감면, 서울대학교
<***외 1명> 지방세 관****************************************
<키워드> 납세자권리, 납세자권리 보호, 지방세, 준용, 납세자권리헌장.
<김선명> 2014년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키워드> 지방소득세,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세액공제, 이월공제, 지방세 감면
<***외 1명> 장애인 자****************************************
<키워드>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 차량취득, 보철용, 세대분리
<임병기외 1명> 지방세관계법상 '사용' 개념 고찰 - 감면과 추징 요건인 '직접 사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
<키워드> 지방세특례제한법,직접 사용,과세요건,취득세,재산세,추징요건
<김태호>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키워드> 명의신탁, 취득세, 취득개념, 지방세, 취득행위설
<이주헌> 지방세 추징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키워드> 지방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당한 사유
<임상빈외 1명>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지방 소방재정 논의:소방목적세 강화를 중심으로
<키워드> 소방공무원, 소방재정,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세, 지방세
<이주헌> 도산실무상 제기되는 지방세법상 쟁점
<키워드> 도산, 회생, 파산,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록면허세, insolvency, reorganization, liquidation, local tax, secondary tax liability, deemed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임상빈외 1명>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광역체납징수 체계 구축방안과 법적 쟁점 소고
<키워드> 지방세, 체납, 효율화, 지방자치조합, 지방세조합, 광역체납, 공매
<옥무석> 지방세 완전자치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키워드> 세목 선점론, 지방세 완전자치, 보충성의 원칙, 지방주도적 상향식 세·재정제도, 재정불간섭주의
<***> 도산절차와
<키워드> 도산, 회생, 파산,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록면허세, insolvency, reorganization, liquidation, local tax, secondary tax liability, deemed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한재명외 1명>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과제
<키워드>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제도, 분석지표, 중점관리세목, 환류
<정지선>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지방세, 조세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심판전치주의, 조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