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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2019년 지방세 분야 판례회고

    <키워드> 신의성실원칙,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취득, 부동산 교환계약, 취득가격, 간접비용, 등록면허세, 본점 이전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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