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키워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결과가 6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검색

결과

<김황규외 1명>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간 비교를 통한 취득세 개선에 관한 소고
<키워드> 취득세, 귀속, 무상귀속, 기부채납, 부동산개발사업
<장지영>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키워드> 헌법,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김지현> 2019년 지방세 분야 판례회고
<키워드> 신의성실원칙,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취득, 부동산 교환계약, 취득가격, 간접비용, 등록면허세, 본점 이전 법인등기
<황남석>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법적 쟁점
<키워드> 공시지가, 공시가격, 부동산 평가
<임재혁>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키워드> 신탁세제, 부동산신탁, 신탁실체이론, 신탁도관이론, 신탁법
<임재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키워드> 취득세, 사실상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사법과 세법의 관계, acquisition tax, practical acquisition, title trust, three-party registered title trus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