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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결과가 1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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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키워드> 취득세, 사실상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사법과 세법의 관계, acquisition tax, practical acquisition, title trust, three-party registered title trus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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