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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언>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실상 소유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키워드> 사실상소유자, 사용·수익권, 지방세분법, 사실상취득, 후발적 경정청구

  • <임상빈> 주택 재산세 기준과 세부담 수준 고찰 : 거주 및 사용 기준 과세 차등화를 중심으로

    <키워드> 지방세, 재산세, 주택, 거주, 사용, 준주택

  • <임병기외 1명> 지방세관계법상 '사용' 개념 고찰 - 감면과 추징 요건인 '직접 사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

    <키워드> 지방세특례제한법,직접 사용,과세요건,취득세,재산세,추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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