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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윤>
조세법의 해석방법 측면에서 살펴본 과세처분 무효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7755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55259 판결을 중심으로-
<키워드> 과세처분 무효, 중대명백설, 조세법 해석방법, 재산세 분리과세, 문언해석, 법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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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
<키워드> 공시가격, 불형평, 현실화, 재산세 세율체계, 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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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키워드> 성실납세자, 취득세, 재산세, 신고 성실도, 납부 성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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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키워드> 부동산세제, 재산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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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빈>
주택 재산세 기준과 세부담 수준 고찰 : 거주 및 사용 기준 과세 차등화를 중심으로
<키워드> 지방세, 재산세, 주택, 거주, 사용, 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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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기본소득형 토지세의 도입 논의와 쟁점
<키워드> 토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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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대법원 2020추5169)에 관한 소고
<키워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탄력세율, 과세자주권, 재산세 공동과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 Flexible Tax Rat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Property Tax Sharing System, Reconsideration and Appeal Regarding Ordinance Bill of Seoch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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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명>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키워드> 사회기반시설 투자, 개발이익환수, 공시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수익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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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제에****************************************
<키워드> 다주택자, 주택세제, 개인, 법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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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취득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세대, 가구, low birth rate, ag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personal income tax, household, register-based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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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민>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위헌성 및 해석을 통한 그 완화방법에 관한 연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키워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헌법재판소, 위헌성, 완화, 노래연습장, 취득목적,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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