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훈외 1명>
부동산 관련 세제상 보유주택 수(數)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키워드> 주택의 범위,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 수 포함, 오피스텔, 별장, 빈집, 부속토지, 공유지분
-
<박훈외 1명>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를 중심으로 -
<키워드> 골프장, 회원제, 대중제, 원형보전임야, 원형지, 중과세, 별도합산
-
<곽상민>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위헌성 및 해석을 통한 그 완화방법에 관한 연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키워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헌법재판소, 위헌성, 완화, 노래연습장, 취득목적, 정당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