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지방세, 취득가격, 이상현상, 증여, 거래급증, 6.17 정책, 7.10 정책
<키워드> 신의성실원칙,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취득, 부동산 교환계약, 취득가격, 간접비용, 등록면허세, 본점 이전 법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