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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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외 1명>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과 취득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중심으로 -
<키워드> 취득세, 유통세, 소비세, 계약 해제, 등록세, 지방세, 행위세
<윤준석> 2020년 지방세 판례 회고
<키워드> 특별징수, 정비기반시설, 해제, 명의신탁, 취득세, 2016두35854, 2019두53075, 2018두32927, 2018다283773, 2017두4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