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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Reconsideration and Appeal Regarding Ordinance B에 해당되는 결과가 1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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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 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대법원 2020추5169)에 관한 소고

    <키워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탄력세율, 과세자주권, 재산세 공동과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 Flexible Tax Rat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Property Tax Sharing System, Reconsideration and Appeal Regarding Ordinance Bill of Seoch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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