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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2018다283773에 해당되는 결과가 1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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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석> 2020년 지방세 판례 회고

    <키워드> 특별징수, 정비기반시설, 해제, 명의신탁, 취득세, 2016두35854, 2019두53075, 2018두32927, 2018다283773, 2017두4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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