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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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대법원 2020추5169)에 관한 소고
<키워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탄력세율, 과세자주권, 재산세 공동과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 Flexible Tax Rat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Property Tax Sharing System, Reconsideration and Appeal Regarding Ordinance Bill of Seocho-gu
<박훈> 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취득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세대, 가구, low birth rate, ag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personal income tax, household, register-based house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