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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환>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특히 주택)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는가?-
<키워드>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주택조합,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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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취득의 개****************************************
<키워드> 신탁, 취득세,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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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석>
2020년 지방세 판례 회고
<키워드> 특별징수, 정비기반시설, 해제, 명의신탁, 취득세, 2016두35854, 2019두53075, 2018두32927, 2018다283773, 2017두4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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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키워드> 명의신탁, 취득세, 취득개념, 지방세, 취득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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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키워드> 취득세, 사실상 취득, 취득시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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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키워드> 신탁세제, 부동산신탁, 신탁실체이론, 신탁도관이론,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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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키워드> 취득세, 사실상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사법과 세법의 관계, acquisition tax, practical acquisition, title trust, three-party registered title trus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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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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