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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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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모>
하자 있는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바로잡는 방법
<키워드> 기한 후 신고, 납세의무의 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항고소송
<김신언>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실상 소유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키워드> 사실상소유자, 사용·수익권, 지방세분법, 사실상취득, 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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