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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 결과가 2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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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모> 하자 있는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바로잡는 방법

    <키워드> 기한 후 신고, 납세의무의 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항고소송

  • <김신언>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실상 소유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키워드> 사실상소유자, 사용·수익권, 지방세분법, 사실상취득, 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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