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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아>
재산세의 현황 및 개선과제: 주택을 중심으로
<키워드> 재산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 과세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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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대법원 2020추5169)에 관한 소고
<키워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탄력세율, 과세자주권, 재산세 공동과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 Flexible Tax Rat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Property Tax Sharing System, Reconsideration and Appeal Regarding Ordinance Bill of Seoch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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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
<키워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능력원칙, 과세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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