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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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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시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에 대한 평석 -
<키워드>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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