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키워드>: 납세의무의 확정에 해당되는 결과가 2건 검색되었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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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모> 하자 있는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바로잡는 방법
<키워드> 기한 후 신고, 납세의무의 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항고소송
<권형기외 1명>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시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에 대한 평석 -
<키워드>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