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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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윤> 조세법의 해석방법 측면에서 살펴본 과세처분 무효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7755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55259 판결을 중심으로-
<키워드> 과세처분 무효, 중대명백설, 조세법 해석방법, 재산세 분리과세, 문언해석, 법적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