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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기외 1명>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시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에 대한 평석 -

    <키워드>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부칙

  • <***> 2014년 개정****************************************

    <키워드> 지방소득세,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세액공제, 이월공제, 지방세 감면

  • <김선명> 2014년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키워드> 지방소득세,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세액공제, 이월공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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