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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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정> 구 지방세법상 처분의 ‘당연무효’ 판단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
<키워드> 분리 과세, 조세법률주의, 중대명백, 유추해석 금지, 처분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