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별징수, 정비기반시설, 해제, 명의신탁, 취득세, 2016두35854, 2019두53075, 2018두32927, 2018다283773, 2017두47403
<키워드> 신의성실원칙,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취득, 부동산 교환계약, 취득가격, 간접비용, 등록면허세, 본점 이전 법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