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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지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과 전망

    <키워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식 소유, 실질적 지배력, 실질과세원칙, 주주권의 귀속, 주주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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