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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언>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실상 소유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키워드> 사실상소유자, 사용·수익권, 지방세분법, 사실상취득, 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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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키워드> 세의무승계,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상속, 상속인의 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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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미
<키워드>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 지방세, 미술품 가치평가, 미술관, 문화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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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외 1명>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과 취득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중심으로 -
<키워드> 취득세, 유통세, 소비세, 계약 해제, 등록세, 지방세, 행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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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미
<키워드> 미술품, 물납, 지방세, 미술품 가치평가, 미술관,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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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
<키워드>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지방세지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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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구조화 총수익스왑거래(Total Return Swap)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에 관한 小考
<키워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총수익스왑거래, 구조화 TRS,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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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
<키워드> 공동세,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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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빈외 1명>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제도 개선방안
<키워드>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 자동차취득, 보철용, 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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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키워드> 지방소득세,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세액공제, 이월공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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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사립대학에 대한 지방세의 차별적 감면에 대한 소고 ;국립대학법인과 비교
<키워드> 국립대학법인, 사립학교, 지방세감면,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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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지방세 관****************************************
<키워드> 납세자권리, 납세자권리 보호, 지방세, 준용, 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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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명>
2014년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키워드> 지방소득세,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세액공제, 이월공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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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장애인 자****************************************
<키워드>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 차량취득, 보철용, 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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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키워드> 명의신탁, 취득세, 취득개념, 지방세, 취득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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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지방세 추징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키워드> 지방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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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빈외 1명>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지방 소방재정 논의:소방목적세 강화를 중심으로
<키워드> 소방공무원, 소방재정,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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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헌>
도산실무상 제기되는 지방세법상 쟁점
<키워드> 도산, 회생, 파산,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록면허세, insolvency, reorganization, liquidation, local tax, secondary tax liability, deemed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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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빈외 1명>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광역체납징수 체계 구축방안과 법적 쟁점 소고
<키워드> 지방세, 체납, 효율화, 지방자치조합, 지방세조합, 광역체납,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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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무석>
지방세 완전자치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키워드> 세목 선점론, 지방세 완전자치, 보충성의 원칙, 지방주도적 상향식 세·재정제도, 재정불간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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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와
<키워드> 도산, 회생, 파산,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등록면허세, insolvency, reorganization, liquidation, local tax, secondary tax liability, deemed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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