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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지방세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동안 지방세 이론의 정립과 제도 개선, 정책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학문적·실천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전통 위에서 학회의 학문적 깊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책 현장과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세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치지 않고, 통합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개편, 세원 조정 방식의 재설계,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수반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세 구조 개편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적 과제이며, 이는 우리 지방세 연구자들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세의 지방세 이양 문제 역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과 정책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세목 이전을 넘어, 지방의 재정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와 지방세 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논의가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증적 분석과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11대 회장으로서 학회의 학문적 역할을 한층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국제학술대회의 정례화입니다. 지방세와 재정분권 문제는 더 이상 국내적 논의에만 머물 수 없는 주제입니다. 고령화, 지역 소멸, 글로벌 조세환경의 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은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학회가 지방세 관련 국제적 학술 교류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대회를 정례화하고, 해외 연구자 및 정책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지방세 제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동시에, 해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정책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방세는 단순한 세목의 집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적 토대입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연구와 토론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학회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학회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1대 집행부가 안정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운영을 통해 학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일
한국지방세학회장 임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