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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식
 조회수 : 1,434
제목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취득세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16년)
    4-이동식_2016_사실혼해소에_따른_재산분할과_취득세.pdf (299.0K) [27]
이동식(2016).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취득세: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논집 3(2): 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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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발행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33 지방세논집 2019년  지방세논집 제6권 제2호 목차등(권두언, 총목차 포함) | 1423
32 지방세논집 2016년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취득세 | 이동식 1435
31 지방세논집 2016년  대도시 안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유철형 1436
30 지방세논집 2020년  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 2020년 08월 7권 2호, 109 ~ 140 ) | 박훈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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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총목차(창간호부터 2020년 8월까지) | 편집위원회 1450
26 지방세논집 2020년  사립대학에 대한 지방세의 차별적 감면에 대한 소고 ( 2020년 12월 7권 3호, 231 ~ 254 ) | 김희연 1503
25 지방세논집 2018년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분석 및 시사점 | 임상수 이상훈 1525
24 지방세논집 2017년  제증명 수수료의 원가 및 세외수입효과 분석 | 조임곤 유태현 박관규 1527
23 지방세논집 2020년  2014년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205 ~ 230 ) | 김선명 1580
22 지방세논집 2013년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방향의 정립 | 윤현석 1617
21 지방세논집 2020년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 ( 2020년 08월 7권 2호, 187 ~ 216 ) | 유경란 1617
20 지방세논집 2018년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선방향 | 1630
19 지방세논집 2020년  광역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조합 설립 방안 ( 2020년 04월 7권 1호, 73 ~ 103 ) | 임상빈, 김민정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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