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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 콜로키움」의 기본체계

Ⅰ. 목적

  • 1995년 민선자치1기 출범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의 위상과 역할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음.
    • 지방의 역할 확대에 따라 그것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방재정제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이 단행되었는데, 그 핵심은 지방세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세제는 보유세제의 정비, 소득 및 소비과세의 확충, 지방세법의 분법화 등을 실현함으로써 1949년 지방세법 제정 시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지방세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체계와 그 운영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운영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임.
  • 이에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 콜로키움」을 창설하여 참여자들 간에 지방세의 시사적 논제에 대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제에 대한 이해를 일반에 확산하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Ⅱ. 운영체계

  • 콜로키움 개최주기: 매월 1회 원칙(사정에 따라 신축적 운용)
  • 콜로키움 개최장소:
    • 매월 3째 수요일 오전 7시 30분
    • 세종호텔(지하철 4호선 명동역 10출구 앞) 2층 엘리제
      * 세종호텔 전화: 02)3705-9141
      * 향후 정기적으로 콜로키움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예정
  • 콜로키움 참여자: 학자(대학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계인사, 비금융계(건설업계)인사, 공무원(행정, 사법) 등
  • 콜로키움 운영 지킴이
    • 좌 장: 미정
    • 총괄간사: 구균철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콜로키움의 주제
    • 지방세제, 지방세정, 기타 세제 및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시사적 주제
    • 금융업(금융기관)계의 지방세 현안과제
    • 건설업(건설협회 등) 기타 비금융업계의 지방세 현안과제
    • 지방세와 국세의 합리적 관계 정립과제
    •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제도, 해외 지방세 운용 사례 등
  • 콜로키움의 방식: 매월 선정된 주제를 전문가가 발제하고, 그것에 대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그 토론 결과를 수합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정책적 시사점이 크거나 또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안을 다룬 주제들을 모아 책자 간행 등을 추진할 것임.
  • 콜로키움과 지방세논집의 연계: 콜로키움의 발제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국지방세학회 부담)하고, 발제원고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은 지방세논집에 투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자 함.
  • 콜로키움 관리: 밴드를 통하여 참가자 상호간에 소통하고, 인터넷 신문을 선정하여 성과확산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