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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상수 이상훈 조회수 : 1,513

제목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분석 및 시사점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18년)

01임상수_이상훈_2018_지방소비세_확대에_따른_지방세입_형평화_효과분석과_시사점.pdf (361.4K) [43]

임상수 이상훈 2018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분석과 시사점.

Total. 108


번호	분류	발행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93	지방세논집	2020년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 2020년 12월 7권 3호, 75 ~ 112 )	\| 장지영	1705

92	지방세논집	2021년	지방세논집 제8권 제3호 통합본 (2021.12.31)	\| 편집위원회	1682

91	지방세논집	2020년	부동산 교환차액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을 중심으로 ( 2020년 04월 7권 1호, 131 ~ 163 )	\| 류지민	1670

90	지방세논집	2020년	광역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조합 설립 방안 ( 2020년 04월 7권 1호, 73 ~ 103 )	\| 임상빈, 김민정	1639

89	지방세논집	2018년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선방향	\|	1624

88	지방세논집	2013년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방향의 정립	\| 윤현석	1612

87	지방세논집	2020년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 ( 2020년 08월 7권 2호, 187 ~ 216 )	\| 유경란	1607

86	지방세논집	2020년	2014년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205 ~ 230 )	\| 김선명	1575

85	지방세논집	2017년	제증명 수수료의 원가 및 세외수입효과 분석	\| 조임곤 유태현 박관규	1520

84	지방세논집	2018년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형평화 효과분석 및 시사점	\| 임상수 이상훈	1514

83	지방세논집	2020년	사립대학에 대한 지방세의 차별적 감면에 대한 소고 ( 2020년 12월 7권 3호, 231 ~ 254 )	\| 김희연	1496

82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총목차(창간호부터 2020년 8월까지)	\| 편집위원회	1446

81	지방세논집	2017년	2016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 유철형	1441

80	지방세논집	2020년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에 대한 소고 ( 2020년 08월 7권 2호, 163 ~ 185 )	\| 박재찬	1434

79	지방세논집	2020년	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 2020년 08월 7권 2호, 109 ~ 140 )	\| 박훈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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