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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균철
 조회수 : 1,221
제목 해외 특정보조금 혁신사례와 시사점 (2020년 04월 7권 1호, 1 ~ 34)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1구균철.pdf (609.9K) [15]


본 연구는 주요국의 국고보조금제도 혁신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정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에서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모두를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됨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보조금은 그 구체적 운용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여 특정보조금 비중 자체가 재정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보조금 제도의 구체적 형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사업운영에서 정부 간 역할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유사사업이 많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지자체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특정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세계적 추세를 보여주는 최신 혁신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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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발행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18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창간호부터 2020년 4월까지 목차)-파일두개로 첨부함 | 편집위원회 1225
17 지방세논집 2020년  해외 특정보조금 혁신사례와 시사점 (2020년 04월 7권 1호, 1 ~ 34) | 구균철 1222
16 지방세논집 2016년  지방세 존재의 이유 | 박정수 1219
15 지방세논집 2019년  공동세 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 | 구균철 1219
14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2020년 8월 목차) | 편집위원회 1217
13 지방세논집 2016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 유태현, 강민구 1215
12 지방세논집 2019년  지방세 확충 등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책임성 | 조임곤 1210
11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2020년 4월 권두언)/ 제6권 제2호(2019년 11월 권두언)도 함께 첨부함 | 유태현/ 박훈 1201
10 지방세논집 2022년  지방세논집 제9권 제2호 통합본 (2022.08.31) | 편집위원회 1199
9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2020년 4월 목차) | 편집위원회 1112
8 지방세논집 2020년  취득 단계의 취득가액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 비교・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357 ~ 381 ) | 김경하 1074
7 지방세논집 2020년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303 ~ 329 ) | 김태호 1022
6 지방세논집 2022년  지방세논집 제9권 제3호 통합본 (2022.12.31) | 편집위원회 987
5 지방세논집 2020년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쟁점 ( 2020년 12월 7권 3호, 331 ~ 355 ) | 김상훈 943
4 지방세논집 2023년  지방세논집 제10권 제1호 통합본(2023.04.30) | 편집위원회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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