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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재혁
조회수 : 1,264
제목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2019. 3. 27.)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기타세미나 (제32회 지방세 콜로키움)
임재혁_3자간_등기명의신탁에서의_취득세_납세의무자.pdf (570.7K)
[20]
황남석__토론문.pdf (55.7K)
[2]
발표: 임재혁(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 황남석(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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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장기압류 부동산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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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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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헌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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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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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지방세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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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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