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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균철 조회수 : 1,889

제목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혁 과제(2019. 11. 20.)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2019년 기타세미나 (제39회 지방세 콜로키움)

39회_구균철_발제문.PDF (1.2M) [14]

39회_하능식_토론문.pdf (44.9K) [4]

- 사회: 유태현 교수(남서울대학교)

- 발제: 구균철 교수(경기대학교)

- 토론: 하능식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토론: 양영철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Total. 38


번호	분류	개회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23	기타세미나	2020년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 원년, 지방소득세가 나아갈 방향(2020. 1. 29.)	\| 황순조, 공지훈, 신진주	1784

22	기타세미나	2019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혁 과제(2019. 11. 20.)	\| 구균철	1890

21	기타세미나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와 과세권 배분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2019. 10. 30.)	\| 이연우	1930

20	기타세미나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2019. 9. 25.)	\| 장지영	1952

19	기타세미나	2019년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연구(2019. 8. 21.)	\| 변종화	1783

18	기타세미나	2019년	4차 산업혁명과 지방세정책 방향(2019. 6. 26.)	\| 유태현	1488

17	기타세미나	2019년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2019. 5. 29.)	\| 윤영진	1478

16	기타세미나	2019년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소고(2019. 4. 17.)	\| 윤서준	1409

15	기타세미나	2019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2019. 3. 27.)	\| 임재혁	1266

14	기타세미나	2017년	최근 대법원 지방세 판례 해설	\| 오정의	1388

13	기타세미나	2017년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조무연	1217

12	기타세미나	2017년	신탁재산 매각정산 시 재산세 등의 당해세 우선정산에 대한 연구	\| 류지민	1261

11	기타세미나	2017년	미래지형적 지방세제 정상화 방안	\|	1027

10	기타세미나	2017년	지방세 과세권의 실질적 강화방안 연구	\| 전동흔	1001

9	기타세미나	2017년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헌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 김태호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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