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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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지현 조회수 : 64

제목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지방세특례 운용방향(2020. 6. 24.)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기타세미나 (제42회 지방세 콜로키움(온라인))

42회_발제문_박지현_200624.pdf (342.7K) [6]

42회_토론문_취합본_200624.pdf (102.3K) [1]

- 사회: 유태현 교수(남서울대학교)

- 발표: 박지현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토론: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토론: 류지민 변호사(류지민 법률사무소)

Total. 27


번호	분류	개회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27	기타세미나	2020년	지방세 추징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2020. 9. 16.)	\| 이주헌	9

26	기타세미나	202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지방세지출의 경제적 효과(2020. 8. 12.)	\| 윤성일	43

25	기타세미나	2020년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지방세특례 운용방향(2020. 6. 24.)	\| 박지현	65

24	기타세미나	2020년	부동산 교환차액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고찰(2020. 5. 6.)	\| 류지민	74

23	기타세미나	2020년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 원년, 지방소득세가 나아갈 방향(2020. 1. 29.)	\| 황순조, 공지훈, 신진주	64

22	기타세미나	2019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혁 과제(2019. 11. 20.)	\| 구균철	348

21	기타세미나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와 과세권 배분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2019. 10. 30.)	\| 이연우	329

20	기타세미나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2019. 9. 25.)	\| 장지영	394

19	기타세미나	2019년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연구(2019. 8. 21.)	\| 변종화	369

18	기타세미나	2019년	4차 산업혁명과 지방세정책 방향(2019. 6. 26.)	\| 유태현	144

17	기타세미나	2019년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2019. 5. 29.)	\| 윤영진	154

16	기타세미나	2019년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소고(2019. 4. 17.)	\| 윤서준	237

15	기타세미나	2019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2019. 3. 27.)	\| 임재혁	181

14	기타세미나	2017년	최근 대법원 지방세 판례 해설	\| 오정의	416

13	기타세미나	2017년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조무연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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