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논문투고

HOME > 자료실 > 학회지

 
저자
유진
 조회수 : 1,255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 ( 2020년 12월 7권 3호, 281 ~ 301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9유진.pdf (440.0K) [19]

2019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8.6%1~2인의 소규모 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는 주거유형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건축물이다. 하지만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해서 우리 지방세법 과세체계에서 오피스텔은 취득단계에서는 주거용 시설일 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보유단계에서는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으로 인정하는 재산세 안에서도 그 과세표준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하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으로 그 가격 적정성 여부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오피스텔을 지방세법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어 일선 세무행정에서는 혼란을, 국민에게는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구분등록 집합건물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 공시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독립적인 주거 형태로 규정하여 과세체계를 통일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제도와 현황도면, 주민등록 여부 등을 통하여 현황과세에 따른 잠재적인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AND OR
Total. 108
번호 분류 발행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33 지방세논집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지방 소방재정 논의: 소방목적세 강화를 중심으로 ( 2020년 08월 7권 2호, 27 ~ 49 ) | 임상빈, 김보영 1285
32 지방세논집 2020년  2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확대방안 연구: 세입격차 완화와 순위변동 최소화 기준을 중심으로 ( 2020년 08월 7권 2호, 1 ~ 26 ) | 임상수, 박관규 1321
31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2020년 8월 목차) | 편집위원회 1238
30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2020년 8월 권두언) | 박훈 1330
29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총목차(창간호부터 2020년 8월까지) | 편집위원회 1449
28 지방세논집 2020년  취득 단계의 취득가액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 비교・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357 ~ 381 ) | 김경하 1079
27 지방세논집 2020년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쟁점 ( 2020년 12월 7권 3호, 331 ~ 355 ) | 김상훈 952
26 지방세논집 2020년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303 ~ 329 ) | 김태호 1028
25 지방세논집 2020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 ( 2020년 12월 7권 3호, 281 ~ 301 ) | 유진 1256
24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관계법상 ‘사용’ 개념 고찰 ( 2020년 12월 7권 3호, 255 ~ 279 ) | 임병기,임상빈 1371
23 지방세논집 2020년  사립대학에 대한 지방세의 차별적 감면에 대한 소고 ( 2020년 12월 7권 3호, 231 ~ 254 ) | 김희연 1503
22 지방세논집 2020년  2014년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205 ~ 230 ) | 김선명 1580
21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 추징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 2020년 12월 7권 3호, 173 ~ 203 ) | 이주헌 1962
20 지방세논집 2020년  헌법상 혼인의 보호와 주택세제 ( 2020년 12월 7권 3호, 113 ~ 171 ) | 백제흠 1720
19 지방세논집 2020년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 2020년 12월 7권 3호, 75 ~ 112 ) | 장지영 1711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