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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태섭
 조회수 : 1,931
제목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2020년 12월 7권 3호, 37 ~ 73 )
출처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2020년)
    02윤태섭.pdf (370.2K) [15]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재정분권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증가하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지역의 특수성이 가미되는 재정정책 수단인 지방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보금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표 분석을 활용한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조사표 조사를 통한 실태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계목을 유형화하여 그 유형별로 관리체계를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아울러 국도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 제외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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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발행년도 제목 저자명 조회수
92 지방세논집 2020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입 변동 분석 ( 2020년 12월 7권 3호, 1 ~ 36 ) | 한재명 2048
91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2020년 12월 7권 3호, 37 ~ 73 ) | 윤태섭 1932
90 지방세논집 2020년  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 2020년 12월 7권 3호, 75 ~ 112 ) | 장지영 1698
89 지방세논집 2020년  헌법상 혼인의 보호와 주택세제 ( 2020년 12월 7권 3호, 113 ~ 171 ) | 백제흠 1700
88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 추징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 2020년 12월 7권 3호, 173 ~ 203 ) | 이주헌 1944
87 지방세논집 2020년  2014년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시적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205 ~ 230 ) | 김선명 1563
86 지방세논집 2020년  사립대학에 대한 지방세의 차별적 감면에 대한 소고 ( 2020년 12월 7권 3호, 231 ~ 254 ) | 김희연 1489
85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관계법상 ‘사용’ 개념 고찰 ( 2020년 12월 7권 3호, 255 ~ 279 ) | 임병기,임상빈 1360
84 지방세논집 2020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 ( 2020년 12월 7권 3호, 281 ~ 301 ) | 유진 1241
83 지방세논집 2020년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303 ~ 329 ) | 김태호 1016
82 지방세논집 2020년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쟁점 ( 2020년 12월 7권 3호, 331 ~ 355 ) | 김상훈 935
81 지방세논집 2020년  취득 단계의 취득가액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 비교・연구 ( 2020년 12월 7권 3호, 357 ~ 381 ) | 김경하 1069
80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총목차(창간호부터 2020년 8월까지) | 편집위원회 1439
79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2020년 8월 권두언) | 박훈 1314
78 지방세논집 2020년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2020년 8월 목차) | 편집위원회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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